21년 11월 19일, 급여명세서 의무화 시작
2021년 11월 19일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명세서 지급이 의무화 됩니다!
기존에는 임금 대장에만 기록하는걸 규정했고, 명세서를 지급하는건 권고하기만 했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명세서를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근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지금까지 임금 대장으로만 급여를 관리하던 기업들에겐 또 하나의 숙제가 늘어났습니다.
변경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명세서 개정사항 (48조)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급여명세서에 기록되어야 하는 사항
급여명세서에는 꽤나 자세하게 여러 항목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아래 항목을 꼭 준수하여
빠지는 내용이 없도록 잘 표기해야 합니다.
제 72조 임금기재사항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 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 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 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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